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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행 비행기가 비어도 좌석을 못 줄이는 이유: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의 범위
생활/문화 공정위 심사관은 90%를 70%로 낮춰 달라는 요청에 기각 의견을 냈다. 다만 아직 전원회의의 최종 처분은 아니다. 핵심 요약 인천-괌·부산-괌의 공급좌석 90% 기준은 개별 항공편의 탑승객 수가 아니라,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의 연간 공급량 최소선이다. 항공사들은 기준을 70%로 낮추고 슬롯 자진…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 어디까지 확정했나
정치 DMZ 지뢰 사고를 둘러싼 9월 21일~30일 조사 기록으로 본 판단 범위와 남은 물음 핵심 요약 복수 보도는 유엔군사령부(UNC)가 9월 30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을 발표했다고 전한다. 이는 UNC 발표를 전한 보도에 근거한 범위다. 독립적인 현장 감식…
서울 도심복합 11곳, ‘1만8000호 확정’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이다
경제 국토부 발표를 원래 절차와 대조해 보니, 다음 관문은 동의와 지구 지정이다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서울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계획 물량은 1만7881호다. 후보지 선정은 예정지구 지정, 복합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착공보다 앞선 단계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영풍제지 1심, 7,898억과 1,324억 그리고 벌금 2조9천억은 무엇이 다른가
사회 증거 배제로 줄어든 법원 인정 범죄수익과 형벌·추징·투자자 손해배상을 구분해 본다. 핵심 요약 법원은 검찰이 7,898억원으로 산정한 부당이득 가운데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에 기대는 부분을 증거에서 배제해 약 1,324억원만 인정했다고 보도됐다. 2조9천억원대는 22명에게 선고된 벌금의 합계다. 범죄수익·투자자…
이란의 ‘7일안’ 답변 수령, 호르무즈 재개와는 다른 단계
세계 공개된 보도를 시간순으로 보면 미국 답변은 전달됐지만, 수락·이행 순서·실제 통항 재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요약 이란 정부는 미국 측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답변 전문이나 서명된 합의가 없다. 7일은 미국의 조건 수용 뒤 시작한다는 이란 측 제안의 일정이다. 9월 30일 기준 Reuters…
누리호 5차의 ‘15기’는 출발선이다
IT/과학 10월 7일 예정 발사는 국내 첫 군집위성 분리를 겨냥한다. 발사체 성공, 위성 분리, 위성 운용 성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핵심 요약 누리호 5차는 네온샛 5기와 큐브위성 10기, 총 15기를 싣고 10월 7일 발사될 예정이다.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 5기 네온샛을 35~40초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